한미 FTA의 경제적 분석 및 한국경제의 과제

소개

지난 2004년 최초로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였고 최근 미국과의 FTA가 논의되고 있는바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부분을 생각한다.

목차

Ⅰ. 연구목적 및 개요

Ⅱ. FTA의 개념분석
1. FTA란?
2. 지역무역협정(RTA)의 유형
3. FTA의 형태는 자유무역지대이다.
4. 현재 한미 FTA 협상의 진행상황 및 한국의 FTA 체결현황

Ⅲ. FTA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Ⅳ. FTA의 성공요인
1. 성공조건
2. 우리나라에의 적용

Ⅴ. 향후과제
1.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의 필요성
2. 관세동맹 확산의 필요성
3. 소득분배측면의 문제

Ⅵ. 한미 FTA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노동의 이동성 문제
2. FTA와 다자주의 간의 관계 정립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써 그 규모는 일본, 중국, 아세안을 합친 것 보다 크다. 우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5년 3.3%에서 ’05년 2.6%로 꾸준한 감소세에 있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대미 수출에 있어 현재보다 22.7%의 증가 효과(생산성 증가 효과 고려 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미FTA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먼저 한미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유럽·아시아에서는 모두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일본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발효 중인 FTA가 180건에 달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참고자료

· G. Mankiw "맨큐의 경제학“ 김인준, 이영섭 “국제경제론”
· P. Krugman “국제경제학” 남종현 “국제무역론”
· 박진근 “국제경제학” KBS 뉴스 www.kbs.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한미FTA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