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관련판례와 영화사례

소개

가족법관련판례와 영화사례 내용입니다.

목차

Ⅰ. 혼인무효, 취소, 해소
1. 영화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 영화 줄거리
(2) 문제제기
(3) 판단
(4) 관련 판례

Ⅱ. 가장혼인
1. 영화 : 댄서의 순정
(1) 영화 줄거리
(2) 문제제기
(3) 판단
(4) 관련 판례

Ⅲ. 중혼
(1) 영화 : 아내가 결혼했다.
(1) 영화 줄거리
(2) 문제제기
(3) 판단
(4) 관련판례

Ⅳ. 재판상 이혼사유 : 불치의 정신병의 경우
(1) 영화 : 내 머릿속의 지우개
(1) 영화 줄거리
(2) 문제제기
(3) 판단
(4) 관련판례

Ⅴ. 간통 유서
1. 영화 : 키친
(1) 영화 줄거리
(2) 문제제기
(3) 판단
(4) 관련판례
§. 맺음말

본문내용

Ⅰ. 혼인무효, 취소, 해소
1. 영화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 영화 줄거리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라디오 PD 케이(남주인공)와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작사가 크림(여주인공)은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줄곧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하지만 케이는 불치병을 앓고 있고 자신이 죽을 때 외로워할 크림을 위해 치과의사 주환에게 결혼시키려 한다. 그러한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던 크림도 나중에 케이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그의 맘을 편하게 해주려고 주환과 결혼을 진행한다.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크림은 예복 보는 것을 남편이 될 주환이 아닌 케이와 하고 식장에 걸어갈 때 케이의 손을 잡고 가는데 크림은 그것이 둘의 결혼식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주환과 결혼식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케이와의 결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케이가 죽은 뒤 크림도 자살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난다.

(2) 문제제기
크림은 주환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으며 동거할 의사도 없었다. 게다가 결혼 절차 역시 모두 케이와 진행하였다. 또한 크림과 케이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함께 살아왔다. 과연 주환과 크림의 경우 혼인이 성립하는가?

(3) 판단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나 근친관계에 있었을 때다. 혹은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나 사기와 강박으로 했을 때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주환과 크림은 서로의 혼인에는 합의를 보았으며 강박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림이 사망하였으므로 혼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