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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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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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물론 총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요즈음 전쟁은 양상이 다르다. 활 쏘고 칼 휘두르며 싸우던 전쟁이 옛날에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탱크 앞세우고 총질하는 전쟁도 이제 막을 내렸다.
우리가 전쟁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이 나면 내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잔혹하게 죽어나갈 것이고 요행히 나 자신은 살아 남는다 해도 그 동안 땀흘려 일궈놓은 모든 성과들이 날아가 버릴것이며 행여 전쟁에 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들을 잃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겁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인류는 총성 없는 제3차 세계 대전을 맞고야 말았다. 이름하여 지적소유권 전쟁, 특허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예전의 선진국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비싼 값에 팔아 돈을 벌었다.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물건 만들려면 공장을 짓고 노동자도 고용해야 하는데 공장을 지으려니 환경이 파괴되고 노동자를 고용하려니 인건비가 비싸다.

참고자료

· 『과학원 괴짜들 특허전재제 뛰어들다.』
· 장대환저 1997년 발행
· 『과학기술의 흥망』
· 아리모토 다테오 저 김종휘 옮김
· 1997년 한국경제 신문사 발행
· 『엉뚱한 발상 하나로
·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 왕연중 저 1994년 지식산업사 발행
· 『기술의 역사』
· F.클렘 저 1992년 미래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