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표가 아시아와 비아시아의 기술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설계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 과제는 특허의 질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양적 수준으로 국가의 이동통신 국가 기술 수준을 알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또한 종속변수 데이터가 마땅치 않아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7)이 발표한 국가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역시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고 판단됨.
WIPO 사이트에서 직접 PCT 특허 4만5000건을 확보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신성은 있었음. PCT 특허를 분석 데이터로 삼은 것은 특허는 출원시 지역적 특성을 띄게 마련인데, PCT 특허는 지역보다는 권리 확보와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 하지만 독립변수에서 왜 다중공선성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잡아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제거하는데 실패함. L17은 2017년도 국가별 이동통신 기술 수준으로 특허라는 데이터는 즉시성보다는 기술 축적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고 해석함. 따라서 특정 연도 특허수가 아니라 누적 특허수가 국가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추후 연구를 통해 특허활동도, 특허집중도, 특허시장력 등 각각의 특허지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왜 이번 과제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비슷한 특성을 보인 것인지 파악한다면 새로운 특허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심층적인 계량학적 특허지표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또한 이동통신 특허는 일반 산업 특허와 달리 표준특허 확보가 중요한데 이번 과제에는 표준특허 내용이 무시됐음. 특허 숫자뿐 아니라 각각의 특허가 가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양적 연구뿐 아니라 질적 연구를 병행하면서 연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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