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전방과 방안

소개

한반도 통일의 정책과 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변천사
1. 제1공화국(이승만 자유당 정부)
2. 제2공화국(장면 민주당정부)
3. 제3공화국(박정희 정부)
5.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89.9.11)
6. 김영삼 정부 : ‘3단계 3원칙 통일방안’(’93.2)
7. 김대중 정부 : ‘대북 3원칙’(’98.2)
8. 노무현 정부 : ‘평화번영정책’(’03.2)

Ⅱ. 북한의 평화적․ 비평화적 통일 방안
1.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
2.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


Ⅲ. 남한 주도형의 통일 시나리오
◎합의형 통일
◎ 유도형 통일
◎ 자멸형 통일
◎ 충돌형 통일

Ⅳ. 한반도 주변국의 통일 정책
1. 미 국
2. 중 국
3. 일 본
4. 러시아

Ⅴ.결론
○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가?
○ 결론 : 무엇을, 어떻게?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변천사
1. 제1공화국(이승만 자유당 정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항복(1945.8.15)으로 한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분단을 겪게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의 産物로서 이른바 “국제형 분단”이었다. 미ㆍ소는 명분상 통일한국의 출현을 위해 미ㆍ소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였으나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남ㆍ북 양쪽에 각각 자국에 유리한 토착정부 수립을 지원 또는 주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연합(UN)은 한반도 전역에서 UN 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한 통일안을 가결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이 UN임시한국위원단의 入北을 거부하자 남한에서만 총선(1948.5)을 실시하여 198석의 국회를 구성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바로 이 제헌국회에서 1948년 6월 12일 결의에 의해 나왔다. 이 결의에 의하면 북한에서 인구비례에 의거한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100석의 의원을 우리 국회에 보내고 통일국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는 이 100석의 공석을 채우라는 것과, 계속해서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 자유선거가 봉쇄되는 경우 무력에 의해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소위 “북진통일론”이 통일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그러나 북진통일론은 한낱 구호일 뿐, 그것을 이룰만한 자체적 능력과는 온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북진통일론은 오히려 취약한 이승만 정부의 정치권력 강화를 위한 국민결집용의 대내 정치적 효과를 띤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對한국 군사지원을 소극적으로 만든 나머지 6ㆍ25 남침 시 남ㆍ북한 간의 엄청난 군사력 불균형을 초래한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2. 제2공화국(장면 민주당정부)
1960년 4ㆍ19혁명으로 장면 정부가 수립되면서 북진통일정책은 공식적으로 포기되었고, 그 대신 평화통일정책이 나왔다.

참고자료

·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삼성경제연구소
· 『한반도 통일 정책과 전망』국방대학교
· 『 한반도 주변 강대국 민족주의 동향과 한민족 평화통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