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계약의 현황 및 문제점과 입법방안

소개

대리모 계약에 대한 개념과 유형,
외국실태와 우리나라 실태를 밝히고
문제점과 입법방안을 제시
백석대학교 09-2학기 가족법 제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대리모계약
1. 개념
2. 대리모계약의 법적 성질
3. 대리모의 유형
1) 전통적 대리모
2) 자궁 대리모
4. 대리모의 사회적 형태 :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

Ⅲ.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1. 각국의 입법례 개관
2. 각 국의 대리모 이용실태
1) 미 국
2) 영 국
3) 프랑스
4) 독 일
5) 일 본
6) 기 타
3. 우리나라에서의 대리모 이용 실태

Ⅳ. 현행법하에서 대리모 유효성 여부

Ⅴ. 대리모계약의 주요문제
1.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2.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
3.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Ⅵ. 대리모계약의 입법정책적 검토
1. 엄격제한의 방안
2.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
3.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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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리모라는 용어는 1978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성을 다룬 타임지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하자 많은 윤리학자ㆍ여성학자ㆍ법학자에 의해서 공격을ㄹ 받았고, 그들은 "아이를 낳은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대리모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
대리모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전통적인 성교 이외에 모ㄷ든 생식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며,일부 비평가들에 의하면 대리임신은 전문화된 형태의 매춘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장 큰 비난은 여성계 또는 여성학자들에 의해서 일루어지는데, 주요 관점은 대리모계약이 대리모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해에 대해 우려하고 비난하는 것읻다. 댈리모 경험은 여성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며, 상업적인 대리모는 아이의 출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상품화한다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빈곤한 계층의 많ㅎ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 대리모여성들이 부유한 여성들을 위해 이용당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아이를 원하지만 여성 쪽에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게는 대리모 임신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입양할 수 있는 아기의 숫자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입양이 불가능하거나,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과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아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리모를 찾게 되고, 순수하게 자원하여 대리모가 된 여성의 경우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부터 대리모계약과 유사한 `씨받이` 제도가 있었으며, 남자 쪽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씨내리`라는 제도에 의해 대를 이을 자손을 구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직접 성적인 교섭 없이 대리모의 자궁을 이용하여 출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입양이 적고, 혈통에 의한 가계 계승을 중요시하는 전통에 비추어 보면 암암리에 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일본의 불임여성을 위한 우리나라 여성의 대리모계약 또는 우리나라의 불임여성을 위한 중국교포 여성의 대리모계약 등의 유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술과 출산이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채권각론, 박영사, 2000
·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2008
· 고정명, 친족상속법, 교문사, 2002
· 이인영,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도정숙, 민법상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2002
· 민경매, 대리모계약에 관한 고찰,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