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 정부규제.

소개

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 정부규제.

목차

Ⅰ. 공공선택이론
Ⅱ. 의회정치과정이론
Ⅲ.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정부규제이론
Ⅳ.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Ⅴ. 정부규제와 이익집단

본문내용

Ⅰ. 공공선택이론
1. 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
정부규제도 하나의 경제적 재화인 이상 그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요인과 변수들이 정부규제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정부규제이론이 되어야 한다.ㄴ
정부규제의 수요자 : 정부규제로부터 모종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피규제산업 또는 피규제직종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
정부규제의 공급자 :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규제자(국회의원, 행정기관)
정부규제는 부의 분배를 위한 정치적 수단(정부규제가 기업과 개인의 권리 및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정치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
특정 산업이나 직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수이익집단이 수요하는 정책유형
- 직접적 보조금 지급
- 자신들의 산업에 신규로 참여하려는 사업자를 제한하는 진입규제
- 자기 산업과 대체적 관계에 있는 산업을 억제하는 정책 또는 자기 산업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 시장경쟁가격 이상의 선에서




Ⅴ. 정부규제와 이익집단
1. 다원적 이익집단 모형
규제기관을 서로 경쟁적인 압력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표적으로 본다.
규제정책은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정책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적인 집단의 이익과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과 타협의 산물
Wilson의 기업가적 정치상황과 대중적 정치상황
한 계 : 어떤 집단의 이익 어떤 경우에 왜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집단이 성공하고 실패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과거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어떤 집단의 이익이 어떤 상황에서 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지는 못한다.
2. 포획모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