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계구조와 고용촉진방안 연구

소개

장애인고용촉진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장애인 복지행정의 이론적 배경
1절 장애인 복지행정의 의의
2절 장애인 복지현황
1) 장애인 복지 예산
2) 장애인 고용률
3절 기존 논의의 고찰
4절 네트워크이론
5절 분석의 틀

제3장 고용네트워크 분석
1절 정부 - 장애인의 관계
2절 장애인 - 고용 사업주의 관계
3절 장애인 - 고용 전문가의 관계
4절 장애인 고용 사업주 - 정부의 관계
5절 장애인 고용 전문가 - 정부의 관계
6절 장애인 고용 전문가 -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관계

제4장 장애인 고용 정책대안
1절 장애인고용영향률
1)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2) 비교상의 제한점과 시사점
2절 호주와 미국의 현행 복권제도 및 시사점
3절 장애인복권 사업과 복권기금의 운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방안
1) 장애인복권사업
2) 복권기금의 운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개선을 위한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9년 6월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419,444명 보건복지부(2008) 통계자료.
으로 총인구 약48,607,000명에 있어서 결코 적은 수라고 할 수 없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의 ‘취약계층 부문별 예산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 예산이 2003년 4011억 원에서 2008년 2조 818억 원으로 4배, 연평균 39%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중으로도 31.7%에 불과하던 노인복지예산이 2008년 34.2%까지 확대되어 복지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제5장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를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관련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고용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다 실현가능한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의 마련이었고, 그를 위해 해외사례를 통해 장애인 복권사업을 제시해 보았다. 이때 장애인 복권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 부처 내에 있는 복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복권 TFT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목표와 계획성 있는 복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장애인 고용네트워크의 제대로 된 형성을 위한 장애인대표자, 고용전문가, 고용사업주 그리고 정부 공무원이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참고자료

· 1. 국내논문
· 김언아외(2008), 장애인 고용네트워크의 구조분석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2.
· 박영미외(2001), 장애인복지행정의 성과지표, 광주․전남행정학회보 8호.
· 오세란(2008),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 유태균외(2001),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간의 네트워크 특성 및 네트워크상에서의 중심자적 역할정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7(2).
· 이선우외(200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실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 15.
· 한인숙외(2001), 네트워크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2.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내부자료 활용.
· 노동부 통계자료(2009. 7. 11.)(http://laborstat.molab.go.kr/)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2008년 7월 1일자 신문.
· 보건복지부(2007) 예산 통계자료(http://stat.mw.go.kr/)
· 보건복지부 (2008) 통계자료.(http://stat.mw.go.kr/)
· 복권위원회(2008) 내부자료.
· 통계청(http://kostat.go.kr/)
· LA FLEUR`S(2008) 2008 WORLD LOTTERY ALMANAC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