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소개

한국의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채무란 무엇인가?
1) 국가채무의 개념
2) IMF 기준 (가장 좁은 의미)
3) IMF 기준 + 국가의 보증채무 기준
4)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더한 기준
5) 정부, 지자체 뿐 아니라 국기업, 공단 등 채무 포함(가장 넓은 의미)

2. 국가채무의 문제
1) 단기외채 급등
2) 단기외채 급증으로 인한 순채무국 전락, 문제는 없나
3) 나라 빚 5년 후 ‘600조원 육박’ 우려
4) IMF ‘한국, 균형수지 2014년에야 가능할 것

3. 국가채무 해결방안
1) 국공채의 발행 및 관리
(1) 국공채 발행한도에 대한 국회(지방의회)의 심사를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2) 국공채발행의 한도액 설정이다.
(3)국채의 누적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4) 국공채소화방식의 선진화이다.
(5) 국공채이자율의 실세화이다.
(6) 국공채 발행조건의 표준화 및 발행주기의 정례화이다.
(7) 국공채 수요기반의 확충이다.
(8) 국공채 관련 채무관리의 강화이다.
2)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3) 정부는 종합적인 국가채무관리 효율화대책을 마련하여야
4) 정부 ‘나라빚 줄이기’에 나설 때
5) 국가채무를 적정수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4. 국가채무해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집안에도 순이익과 흑자운영을 하여야 가정경제가 파탄이 일어나지 않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고 나라경제도 건전하게 잘 운영하여 국가채무가 적고 순 채권국이여야만 국가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국민생활도 윤택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온통 국가채무 논란으로 시끄럽다. 여야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빚을 갚아야 할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쟁은 갑갑하기 그지없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논쟁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며 빚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갚을 수는 있는 것인지,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전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를 산정하려면 빚을 갚아야 할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본 우리 빚의 실체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MF의 경우 GFS Manual을 통하여 중앙정부 채무와 중앙과 지방을 총칭한 일반정부 채무 등 두 가지 기준을 국가채무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IMF 이후 적자재정 편성이 일상화되면서 매년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국가채무란 무엇인지,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다.


Ⅱ. 본 론

1. 국가채무란 무엇인가?
1) 국가채무의 개념
채무란 일반정부가 민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진 채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IMF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부채에 정부보증부채 중 상환되지 못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채무를 가장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 채무부담행위만을 지칭한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 통계에 사용되는 국제 통화기금(IMF) 기준이 이에 해당 한다

참고자료

· 박형수, 2003,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 권혁철, 2009, 국가채무 진퇴양난인가
· 임주영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경제학),2009, 나라빚, 정말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