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평가

최초 등록일
2008.06.29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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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대중 정권의 등장>
김대중 정부의 등장

<김대중 정권의 업적>
2-0. 김대중 정부의 구조 개혁
2-1. IMF이후 DJ정부의 4대 부문 구조 개혁
2-2. 4대 부문 구조 개혁의 주요 내용 : 1단계
2-3.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 2단계
2-4.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3. 북한과의 관계 개선
* 햇볕정책
* 남북 정상회담
* 비전향 장기수 북송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김대중 정부의 등장
1997년 12월 18일 경제위기속에서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 김대중 후보 1,032만여 표(40.3%), 이회창 후보 993만여 표(38.7%), 이인제 후보 492만여 표(19.2%) → 이회창 후보와 약 39만여 표 차이로 가까스로 승리하게 된다. 김대중 후보는 199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취임한다. 당선 직후 그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시적 추구 선언하며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를 품고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명명한다.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빈곤층 문제와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보인다. 다만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수구 냉전적인 자유민주연합(약칭 자민련)과 동거해야 했기 때문에 개혁의 제약이 있었다.

<김대중 정권의 업적>
2-0. 김대중 정부의 구조 개혁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됐다. 1단계는 1998년 4월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2000년 초반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외환유동성 위기에 따른 기업·금융부문의 부실제거와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한 시기이다. 2단계는 2000년 2월 금감원의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추진 방향」 이후 2001년 2월까지의 시기로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발표에 토대를 두어 추진했다. 금융기업부문의 잠재부실 처리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둔 시기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1단계의 구조개혁이 부실금융기관 퇴출 및 부실채권 정리 등 당면한 외환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실 및 금융 구조 개혁에 주안점을 두었다. 반면에 2단계 구조개혁은 여전히 불안한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기업 전반의 개혁에 초점을 집중한다.

참고 자료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2』, 1998, 들녘
경향신문 참여연대 엮음,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2003, 한울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2003, 필맥
정옥임, 『대북 햇볕정책과 인도적 지원사업』, 2002, 세종연구소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홍기훈,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백산서당
이종선,『DJ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2002, 백산서당
<비화 국민의 정부>동아일보 특별취재팀, 『김대중 정권의 흥망』, 2005, 나남출판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2005, 웅진지식하우스
정대화 外10인,『김대중 정부 개혁 대해부』, 1998, 지정
장세진 외 7명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 2001, 여강출판사
신용하 외5명, 『IMF체제의 사회과학적 진단』, 1998, 서울대학교 출판부
다마키 타다시, 『한국의 개혁 끝나지 않았다』, 2003, 현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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