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의 의의 및 운용실태

소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어음제도의 의의
1. 전자어음의 의의와 전자어음법
2. 전자어음법의 외국 입법례

Ⅲ. 전자어음의 내용과 절차
1. 전자어음의 발행
2. 전자어음의 배서
3. 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거부
4. 전자어음의 지급제시
5. 전자어음의 부도와 소구

Ⅳ. 전자어음의 문제점
1. 전자어음법의 법리적 문제제기
2. 전자어음의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제기

Ⅴ. 결론 - 전자어음의 효율적 이용

참조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컴퓨터와 전자기기의 보급은 전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유가증권의 영역이라고 하여 예외라고 할 수 는 없다. 그 예로써, 은행과 당좌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받아 종이의 형태로 발행, 유통시키던 기존의 종이어음과 달리, 2004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에 의거, 이용자와 은행 및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으로 약속어음의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 발행되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보급으로 가능하게 된 증권의 형태를 전자증권이라고 한다.
전자증권에서는 증권의 실물주권, 채권을 만들지 않고 증권예탁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보관 및 관리하게 된다. 기존의 종이증권의 경우 모든 권리가 실물증권을 기초로 성립하던 것과 달리, 전자증권에서는 실물증권이나 그 대체물에 의존하지 않고 발행, 양도, 상환, 담보 등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증권예탁원의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시장의 규모의 확대, 증권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실물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실물증권의 보관 및 관리비용의 절감과 실물이동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의 실물발행체제를 기반으로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연계한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 국채 및 공사채등록법상 채권등록제도와 증권거리법상 일괄예탁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기존의 이러한 제도들은 실물증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며, 따라서 실물증권을 전혀 발행하지 않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 상의 경제적 이득과 함께 증권의 위, 변조를 막고 분실 및 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실명발행으로 인한 조세투명성의 제고,

참고자료

· 권종호,(2003)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 1호」(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순석,(2005.8)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 (국회 학술발표)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인터넷 판(2007)
· 이철송,(2001.7) “전자어음법의 제도에 관한 연구”
· 정찬형,(2001) “전자증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예탁 제40호」(증권예탁원)
· 최준호,(2006.3)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어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통상정보연구 제8권 1호」(한국통상정보학회)
· 한국외국어대학교(2007) 유가증권법 수업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