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지역정당][투자신탁][은행]지역정당 지배구조, 투자신탁 지배구조, 지방자치단체 지배구조, 은행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공적연금 지배구조,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분석

목차

Ⅰ. 지역정당 지배구조
1. 지방선거체제의 의의
2. 선거체제 재편 대안의 모색
1) 광역 단체장 선거
2) 기초단체장 선거
3) 광역의회 의원선거
4) 기초의회 의원선거

Ⅱ. 투자신탁 지배구조
1. 투자신탁의 설립구조와 운영구조
1) 수익증권의 최초발행과 매각
2) 추가발행, 매각, 환매, 소각
3) 수익지분과 수익증권
2. 투자신탁의 개괄적 지배구조

Ⅲ. 지방자치단체 지배구조
1. 지방자치제의 실시
1)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안의 문제를 풀어 가는 정책결정
2) 지방자치제는 또한 지역의 현안을 둘러싸고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조직화하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
3) 지방자치제는 지방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을 강화
2. 중앙 권력 구성의 변화
3.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리더십의 형성
4. 지역사회 지배구조 변화의 한계
1) 강고한 지역주의와 학연주의
2) 지방자치제의 한계와 문제
3) 중앙 권력 구성 변화의 한계
4) 지역 언론의 보수성과 한계

Ⅳ. 은행 지배구조
1. 은행산업 현황
2. 은행외부 경영지배구조상의 문제점
1) 높은 진입장벽의 존재
2) 금융감독당국의 시정조치 미흡
3) 부실은행의 퇴출 지연
4) 은행간 인수․합병 곤란

Ⅴ. 기업 지배구조

Ⅵ. 공적연금 지배구조
1. 공적 연금의 일반적 구조
1) 세대간 운영체계
2) 동세대 운영체계
2.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구조
1) 소유-지배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 공적 연금에서의 소유자 및 공적 연금 소유권의 특성
3) 공적 연금에서의 대리인
4)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유형
5)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Ⅶ.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1.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의 의의
1) 지배구조(Governance(Structure))의 의의
2)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증대 :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점증
3)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개선
4)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은 절실히 요구
2.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 현황과 문제점
1)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2)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3.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1) 향후 지배구조 개선의 기조
2) 헌법과 과학기술정책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안 : 기본 기조의 적용 사례

본문내용

지방선거의 지역주의는 60년대 전국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정당지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전국선거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제도에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선거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선거결과에서 기초의회 검토는 생략하였지만, 사실상 기초의회도 유사한 지역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개편방안에는 기초의회도 검토하였다.

1. 지방선거체제의 의의

선거체제(electroral system)란 선거제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제도보다는 보다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체제는 선거를 운용하는 시스템인데, 대체적으로 선거체제의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안순철(1998)은 1)투표방법, 2)입후보방법, 3)선거구 크기 4)당선자 확정방식을 선거체제로 분류하였다. 투표방법은 허용된 투표수(1인 1표제, 1인 2표제), 투표방식(1인 1명 기록의 단기투표제, 당선자 수만큼을 기입하는 연기투표제, 후보자를 선호 순으로 기입하는 선호투표제), 선택의 대상(후보자선택이냐 정당명부선택)이냐 등의 문제이고, 입후보방법은 후보 선출시 정당공천, 미공천, 예비선거 등의 여부를, 선거구 크기는 선거구당 의석수로 1인을 뽑는 소선거구, 2-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당선자확정방식은 다수득표자를 선택하는 다수대표제(1위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 사표 등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그리고 혼합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광수(1997)는 선거제도를 1) 투표구조, 2) 선거구 크기 3) 당선자 결정방식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투표구조는 1인에게 허용된 표수(1인 1표, 1인 2표), 후보자정당 선택, 투표방식을 선거구 크기는 1인의 소선거구, 3-5인의 중선거구, 5인 이상의 대선거구를, 당선자결정은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용기, 우리나라 지방선거체제 개편방안 : 지역정당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김화진,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상의 법률적 책임, 서울대학교, 2010
김은 외 1명,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선철호,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
이중기, 투자신탁펀드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1
정세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