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소개

(싼 가격에 충분치 못한 자료 사시지 마시고 좀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자료를 사시는게 낫습니다~)사이버 모욕죄는 상당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법제화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관련 서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 상에서도 사이버 관련 범죄에 대한 기사나 자료만 많을 뿐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도서관을 뒤지며 사이버 모욕죄 관련 사례집과 관련 서적을 탐독하였고,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닌 관련 서적의 내용을 편집하여 직접 타이핑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찬반 대립에 관한 저자의 의견을 표출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자료로서 많은 제반 설명과 객관성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사이버모욕죄’란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가?
2.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어떠한가?
3. 필자의 생각은?

본문내용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속에 사이버 모욕과 관련된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평소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한 글들이 종종 업데이트 되었고 유서도 종이문서가 아닌 컴퓨터에 남겨진 사실을 보았을 때 더더욱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
근래 가수 ‘유니’와 탤런트 ‘최진실’ 씨를 비롯한 많은 유명인사 들이 자살을 했다. 일련의 자살 사건들에 인터넷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1. ‘사이버모욕죄’란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 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모욕이란 사이버 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나쁜 놈’이나 ‘얼빠진 놈’이라는 말을 하여 사람을 욕한다거나 얼굴에다가 엉덩이를 내미는 동작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사이버명예훼손과는 달리 정보통신망법상의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공개된 게시판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11조가 적용된다. 이러한 사이버모욕은 가장 흔히 벌어지는 사이버 권리침해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폭력적, 공격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문화형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