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디지털@통상협상

소개

(싼 가격에 충분치 못한 자료 사시지 마시고 좀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자료를 사시는게 낫습니다~)독후감으로서 `디지털@통상협상`이라는 책을 읽고 쓴 자료입니다. 직접 본인이 읽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도서관에서 통상정책 관련 책을 찾다보면 신간도 많이 없고 책도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소 다른 책에 비해 두껍지 않지만 개중에 최근에 발간된 책이고 현재의 통상 흐름에 걸맞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문화산업의 특수성과 시장 자유화
문화산업에 대한 통상협상의 사례 - 문화산업 예외적 대우협상 선례
GATS와 시청각서비스
미디어 융합과 DDA협상 전망

본문내용

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체결되고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통상문제(ex 쇠고기협상)가 테이블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문화 산업과 관련된 통상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풀어보고자 한다.

문화산업의 특수성과 시장 자유화
문화산업의 생산물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인 수요, 공급 원리에 순응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대립한다. 문화산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제론을 주장하는 쪽은 상품허구 논리에, 반대로 문화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론을 옹호하는 쪽은 자본주의적 상품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산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제론은 대체로 두 가지 논거에 의존한다. 우선 ‘규모의 경제’와 공공재 성격이 문화산업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문화제품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 경합적이며, 배제적 측면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내재적 특성은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와 보호 필요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배경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라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잠재력 있는 문화제품 제작자들에게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매력적이며, 상대적으로 국내시장 규모가 큰 제작자들과 그렇지 못한 제작자들 간의 비용경쟁력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한편 문화제품의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은 제작자들로 하여금 이윤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에 집착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