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민영화

소개

발표용리포트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란 원인,여론,외국 사례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정리
1. 공영방송
1) 공영방송의 개념
2) 한국의 공영방송
2. 민영방송의 개념
1) 민영방송의 개념
2) 한국의 민영방송

Ⅲ.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란
1. 논란의 원인
2. 각각의 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국민의 여론
1) KBS2 TV 민영화에 대한 여론
2) MBC 민영화에 대한 여론

Ⅳ.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관련 사례
1. 공영방송의 경제적 분석
2.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그 외 국가들

Ⅴ.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ㆍ방송의 겸영 금지를 완화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신문사가 케이블 방송의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유지해온 방송의 높은 진입 장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미디어 산업의 결합과 거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진입 규제는 매체융합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다. 특정매체의 여론 독점화, 거대자본의 방송지배를 우려하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송 산업 전반을 개방과 경쟁 구조로 바꾸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KBS와 MBC는 공영방송의 타이틀을 가지고 수신료와 광고 수입을 함께 누리는 독과점적 지위에 안주해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와 임무를 벗어나 때론 이념과 정파적 편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의 방송개혁은 공영방송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공익과 능률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언론인들과 이런 정부의 정책이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송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고 시장경제체제가 공영방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개념

1. 공영방송

1) 공영방송의 개념
공영방송은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 사업을 경영하되,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시청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송 기관을 뜻한다. 한편 공영 방송이 방송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영방송은 공적 감시역할을 한 개인이 아닌 다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선 外,『현대방송의 이해』, 나남출판, 2006, p.133

참고자료

· 김승구, “전환기 공영방송의 경제분석”, 『방송문화연구』, 한국방송공사, 1993
· 강대인, 『한국방송의 정체성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강형철, 『공영방송론 (한국의 사회변동과 공영방송)』, 나남출판, 2006
· 홍기선 外,『현대방송의 이해』, 나남출판, 2006
· 스가야 미노루, 나카무라 기요시, 『방송미디어 경제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안영춘, “방송 장악 고지 앞, 네티즌 밟고 진격?”, 『한겨레 21』제721호, 2008
· 이태희, “문화방송은 어떻게 민영화 되나”, 『한겨레 21』제716호, 2008
· 전병근, “영국 공영방송 BBC, 뼈 깎는 자구책”, 조선일보, 2007. 9. 19.
· “대한민국의 민영방송”,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