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찬성)

소개

금산분리 (찬성 입장)
법경제,한국경제시사 발표리포트

목차

Ⅰ. 금산분리의 정의 및 현황
1. 금산분리란?
2. 금산분리가 화두에 오른 이유는?
Ⅱ. 외국의 사례
1. 세계 100대 은행의 소유현황
2. 다른 나라의 현황
3. 우리나라의 특수성
Ⅲ.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1. 사금고화 우려
2. 이해상충 가능성
3.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
4.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가능성
5.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6. 역차별
7. 금융 산업의 발전
Ⅳ. 금산분리 찬성의 논거
1. 사금고화
2. 위험의 전이
3. 은행성장의 걸림돌
4. 대기업의 독과점
5. 본질성
6. 감시감독체제
7. 도덕성해이
8. 역차별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는 산업을 지배하는 재벌이 금융 산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5년 기준으로 대기업 금융업종의 시장 점유율은 생보사 75.2%, 손보사 47.6%, 증권사 35.7%, 자산운용사 16.6%로 비은행 금융산업은 사실상 산업의 소유가 허용되었고, 은행만 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논의대상은 사실상 금산분리라기 보다는 은산분리라 할 수 있겠다.
은행법 제 16조의 2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은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똑같은 법이 은행지주회사에도 적용이 되어 금융지주회사법 제 8조의 2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보유 할 수 없고(지방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보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의 위험을 겨냥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44조의 16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4%초과 10%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 이병윤

은행(은행법 제 37조)과 보험회사(보험업법 제 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제 44조에 의거하여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금융지주회사법 제 44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2항 제4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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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금산분리완화찬성론:금산분리 원칙은 완화되어야 한다],{금융}. 통권 647호. 서울:전국은행연합회,2008.
·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김융연구}. 제20권 별책. 서울:한국금융연구원, 2006.
· 윤창현,[금산분리의 배경과 문제점 및 대응전략], 자유기업원, 2007.
· [CEO REPORT-금산분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년 10월호.
· [VIP REPORT-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안],현대경제연구원, 2007년 10월호.
· 이인실․남주하, [금산분리 완화: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 금융학회 춘계심포지엄, 2008.
· 전성인, [금융과 산업의 분리: 이론과 정책과제], 금융학회 춘계심포지엄, 2008.
· [경제정의포럼-출총제,금산분리],경실련 경제정의 연구소, 2006년 6월.
· 김동환, [산업․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6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