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 한국경찰비교

소개

경찰행정론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1. 현대 독일의 경찰조직 구조
2. 프랑스의 경찰제도
3. 일본의 경찰제도
4. 중국의 경찰제도
제2절 영․미 법계 경찰제도
1. 영국의 경찰제도
2. 미국의 경찰제도

제3절 한국의 경찰제도
1. 경찰법제정과 경찰청 체제

제4절 한국의 경찰제도와 타국 경찰제도의 비교
1. 중앙집권화 경찰 체제
2. 지방분권화 경찰체제

본문내용

1. 현대 독일의 경찰조직 구조

(1) 연방 경찰

독일연방은 기본법에 근거하여 연방경찰관청을 두고 있다. 연방경찰은 특정업무에 대해서만 경찰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 경찰관청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방경찰은 국가적 긴급사태 또는 국제적 범죄, 여러 주에 걸친 범죄수사의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연방경찰관청은 경찰관청간의 공조를 위한 조정과 정보기관으로 서의 역할 그리고 집행경찰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연방 법률로 연방 국경경비, 관청 및 기타 부문의 중앙관청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하부기구에는 연방국경경비대, 연방수사국, 연방헌법보호국, 연방경찰대학과 교통부 소속의 연방철도경찰국 등이 있다. 그러나 연방경찰국은 주 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2) 주 경찰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경찰의 시설 및 조직은 기본적으로 주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경찰행정권은 각 주 정부에 속한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주 정부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브레멘 주 등 일부 주에서는 국가경찰에 읍․면의 자치경찰제를 가미하고 있다. 주 내무부는 주의 최상급 경찰관청이며 각급 경찰관서는 내무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여야 한다. 주 내무부는 경찰법의 시행을 위한 각종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을 제정한다. 독일의 주 경찰은 보안경찰, 수사경찰, 기동경찰과 몇몇 주의 수상경찰이 있다.
보안경찰(행정경찰)은 정복을 착용하고 전통적 전형적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치안경찰을 말한다. 수사경찰(사법경찰)은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으로 근무하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사건을 직접 인지하기도 하고 치안경찰을 통해 인지된 사건을 처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는 수사경찰과 보안경찰을 혼합하여 조직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처음부터 양자를 분리한 이원 조직을 갖고 있다. 각 주에서는 연방범죄수사국법에 따라 주의 수사업무를 관할하고 연방수사국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주 범죄수사국을 운영한다. 기동경찰은 폭동이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