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협약 유보사건

소개

제노사이드협약유보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레포트자체점수 A+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약의 유보 란
Ⅲ. 제노사이드의 정의와 역사
Ⅳ. 본론
1. 제노사이드협약 이란
2. 제노사이드협약에 대한 유보문제
3. 법적 쟁점
4. 권고적 의견 요지
5. 반대 의견
6. 사건 해석
Ⅴ . 결론

본문내용

6. 사건 해석
1) 의의
유보에 대한 전통적인 ‘전당사자동의의 원칙’과 범미관행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제노사이드 조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약의 목적과 양립성원칙’을 나타내어 국제법에 있어 유보이론에 전환을 초래하였다.
이 권고적 의견이 판시된 1951년 당시에 있어서는 유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관행도 의견도 아직 수렴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가치관의 맹아(萌芽)가 가능성으로써 또 현재적(顯在的)으로도 북적거리고 있고 국가주권과 국제사회의 연대성이나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증가하고 있는 입법조약의 기반을 국가간의 계약에 둘 것인가 국제사회의 일반의사에 둘 것인가, 조약의 일체성과 조약의 보편성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가라는 이율배반적인 대립이 있었다. 이것은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즉, 권고적 의견은 7 대 5로 채택되며 5인의 판사가 ‘양립성원칙’에 의한 유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인과 1인의 반대의견의 전제도 결론도 같지만 그 이유가 정반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양립성원칙’의 권고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법(司法)’적 판단(lex lata)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격동기의 국제사회와 법의 다이나믹스에 돌을 던진 ‘입법’적 판단(lex ferenda)이다. 실정법학파에 속하는 국제법학자들은 확실히 권고적 의견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국가의 관행도 학설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양립성원칙’은 1969년 비엔나협약에 의해 일반조약상의 규칙이 되었다.

2) 양립성원칙의 적용상의 문제
권고적 의견의 단계에서는 재판소는 ‘양립성원칙’을 ‘유보의 허용성의 조건’으로써 권고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조약에 대한 ‘양립성원칙’의 적용과 실현은 각각의 당사국의 주관에 맡겨두고 있다. 그 결과 조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과 특정한 유보가 양립하는가는 당해

참고자료

· 제2의 창세기<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사람들> - 이인식 - 김영사
· 미국과 대량 학살의 시대 - 사만다파워 - 에코리브르
· 제노사이드 - 최호근 - 책세상
· supernaong 님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