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잘해서 학생들앞에서 대표로 발표까지 한 리포트입니다. A+받았어요^^

목차

서론
- 한미FTA 란?
본론
- 긍정적 측면
1) 경제적 측면
2) 국가신인도 측면
- 부정적 측면
1) 농업부문 타격
2) 의료부문 타격
결론
- 개인적 소견

본문내용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제조, 도소매, 건설업 등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8%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도소매 업종은 응답기업의 72.5%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해 다른 업종(제조 63.9%, 건설 57.7%)에 비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67.2%)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65.2%)도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시장중의 하나인 미국 시장을 잘 공략하여 이윤창출의 기회를 극대화 하겠다는 전략으로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농업부문과는 달리 기업의 경우에는 유리한 점도 많다는 계산입니다. ...



감귤분야는 제주 농산물 생산액의 53%, 지역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서 제주 지역경제와 농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쇠고기 부문에서도 완전개방으로 인해 전국평균 호당 평균사육규모가 9.5두에 불과한 국내 중소규모 사육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돼지고기 역시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어서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냉장쇠고기는 kg당 약 6,000원, 냉동쇠고기는 약 3,800원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돼지고기(삼겹살)가격 약 10,000원보다 저렴함으로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될 부문도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농업분야의 협상 내용의 경우 대체로 불리하며 규모면에서나 보조금에서나 상대가 되지 않는 해비급과 플라이급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② 의료부문 개방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한미 FTA 의약품 / 의료기기 분과협상은 총체적 실패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방어했으며, 타결에 합의한 내용도 이미 국내법 제도에 포함된 것이라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값등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담배규제 등 보건의료 분야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경고가 해외의 FTA 국제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2007.06.03, 서울의대
이들은 한미 FTA는 미국이 검토중인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이나 미국-호주 FTA보다 더 강력하게 ...

참고자료

· 한미 FTA 관련 기업의견 조사, 2006.07~2006.08조사, 대한상공회의소 해외조사팀
· 정진욱, 김란, 한미 FTA 체결시 국내농업부문의 영향, 농업조사 연구소, CEO Focus 제 160호, 2005.11.24
·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2007.06.03, 서울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