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 인사교류 제도 (&민간근무휴직) 설명 및 필요성 제기

소개

인사행정론 수업 리포트입니다.
1. 수시 교류
2. 부처 간 교류
3. 중앙/지방 간 교류
4. 정부/공공기관 간 교류
5. 민간근무휴직
에 대한 설명과
한국 인사교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인사교류제도 2쪽
1절. 한국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설명 2쪽
1. 수시 교류 2쪽
2. 부처 간 교류 3쪽
3. 중앙/지방 간 교류 4쪽
4. 정부/공공기관 간 교류 5쪽
5. 민간근무휴직 6쪽
2절. 한국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입장 7쪽

<참고자료> 10쪽

본문내용

1절. 한국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설명 [나라일터] 홈페이지 인용http://www.csc.go.kr/exchange/
1. 수시 교류
가. 추진배경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공직에 활력 및 생산성 제고하기 위함.
나. 세부 시행방안
1) 교류대상
: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내지 9급 일반직 공무원
①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② 중앙 지방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cf.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③ 교류신청 제한자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소추 중인 자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입법 사법부, 타 헌법기관 공무원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2) 교류형식
: 1:1 교류이며, 희망부처로 전출추진
3) 선정기준
: 동...



2절. 한국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입장
한국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시 교류, 부처 간 교류, 중앙/지방간 교류, 정부/공공기관 간 교류,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있다. 그리고 [나라일터(http://www.csc.go.kr/exchange/)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시 인사교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사교류 신청 내역과 교류하고자 하는 매칭상대를 검색하는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도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인사교류 제도는 국가의 주요한 인력인 공무원이 적정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공무원 개인적인 사생활의 이유를 통해서도 교류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데에 스트레스(stress)가 없이 원하는 조건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밝힌 각 교류들의 추진 배경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인사교류(人事交流)는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를 나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나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상대적으로 근무상황의 변화가 적은 공직이라 하더라도 변동하는 업무, 필요 없어지게 되는 업무, 새로 생겨나는 업무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둘째, 직렬(職列)이 변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승진 등으로 인한 직급(職級)의 상하이동 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를 택하고...

참고자료

·    나라일터
·  김주사닷컴
·  ‘공무원시험 수험생 모임’ 네이버 카페
·  [충주 - 제천 보건소장 맞교환 인사 `반발`], 중부매일, 2008년 02월 18일자
·  ‘공무원시험 정보센터’ 네이버 카페
·  ‘성남 여수지구 연대투쟁위원회’ 네이버 카페
·  [지자체 일방적 인사교류 문제], ‘문화, 정치, 행정 그리고 이야기’ 다음 카페
·  [서울시 강제인사교류 반대 기자회견 개최], ‘공무원 노동자’ 다음 블로그
·  [대전시중구공무원노조 "시 일방적 인사교류 추진 중단하라"], newsis, 2007년 02월 13일자
·  [[사설] 인천시 인사교류 문제 있다.], 공무원노조남동지부
·  [경남도 낙하산 인사 언제까지], ‘외도 거제도 길라잡이’ 네이버 카페
·  [경남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갈등’ 재점화...승진자리 놓고 ‘파워게임’],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밀양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