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 군 가산점 제도, 제대군인 가산점제 재도입 찬성 의견 및 근거

소개

행정학과 인사행정론 리포트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찬성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제대군인 공무원 시험 채용시 가산점 제의 재도입에 대해 찬성의 글입니다.

목차

Ⅰ. ‘군 가산점제 재도입’ 논란 2쪽
1절. 서론(序論) 2쪽
2절. 군 가산점 제도 및 위헌 확인 2쪽
1. ‘군 가산점 제도’ 설명 2쪽
2.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 판결 3쪽
가. 사건의 개요 3쪽
나. 판시사항 3쪽
다. 결정요지 4쪽
라. 주문 5쪽
3절.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찬성 및 근거 제시 5쪽
1. 여론 조사 결과 6쪽
2. 필자의 주장 및 근거
4절. 결론(結論) 9쪽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군 가산점제 재도입’ 논란
1절. 서론(序論)
MB정권이 들어선 뒤 많은 정책들이 논란에 휩싸이고 언론과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병무청의 ‘군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은 그간 잠들어 있던 대한민국 남성들의 무의식과 2년의 시간을 강제로 빼앗긴 데 대한 피해의식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일부 네티즌(Netizen)과 아고라에서는 이 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논란에 그치지 않고 남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조심스럽고도 민감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초기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원래의 취지가 “군 복무기간동안의 불이익한 각종 손실즉 시간 비용과 기회 비용을 포함하여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



3절.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찬성 및 근거 제시
1. 여론 조사 결과
큰 의미를 따질 수는 없지만 요즘 전 국민의 여론은 어떠할까? 일단, 생각과는 다르게 남녀를 불문하고 찬성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녀 찬성이 60%이고 반대가 16%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의 83.2%가 찬성의견을, 여성의 46.6%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우리 국민 10명중 6명은 군 가산점제 찬성], betanews, 2009년 10월 10일자http://www.betanews.net/article/473555
이는, 2008년 2월의 여론조사 때와는 달리 여성들의 찬성의견이 높아졌음에 주목할 만하다. 취업포탈 커리어에서 2008년 상반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구직자(525명)의 87.4%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 구직자(318명)...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가산점 제도와 고용차별’ Ⅱ.헌법재판소의 결정, 송강직 (2006)
· 나라일터
· 김주사닷컴
· ‘공무원시험 수험생 모임’ 네이버 카페
· [징병제] 위키백과 검색결과
· [모병제] 위키백과 검색결과
· [군 가산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주요농산물…개편방안’ 네이버 카페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결정" 판례 98헌마363], 한토마 : 한겨례 필통 홈페이지 발췌
· [우리 국민 10명중 6명은 군 가산점제 찬성], betanews, 2009년 10월 10일자
· ["군 가산점제, 男 87% `贊` vs 女 64% `反`"], 연합뉴스, 2008년 0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