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비자 피해

소개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
노인 소비자의 특성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노인 피해자 유형 및 사례
관련기사
관련 법률
관련 정책
주의사항 및 대안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 및 방법
소비자 상담

목차

Ⅰ.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
1. 노인 소비자의 특성
2.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3. 노인 피해자 유형 및 사례
4. 관련기사

Ⅱ. 방문판매
1. 방문판매의 정의
2. 악덕 방문판매 유형12
3. 방문판매의 문제점
4. 방문판매의 철회권
5. 방문판매 이용시 주의사항
6. 방문판매 사례
7. 방문판매 기사

Ⅲ.관련 법률
1. 소비자 기본법
2. 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

Ⅳ. 관련 정책
1. 소비자 정책 주요내용
2. 방문판매법에 포함된 정책
3. 노인소비자 관련 정책

Ⅴ. 주의사항 및 대안
1. 고령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2. 노인 소비자 교육

Ⅵ.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 및 방법
1. 소비자 불만처리
2. 소비자 피해구제
3. 소비자 분쟁조정
4. 소비자 단체소송

Ⅶ. 소비자 상담
1. 소비자 상담 순서
2. 소비자 상담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

1. 노인 소비자의 특성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노인 인구의 질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연금, 저축, 부동산 수입 등 자산으로 인한 경제력을 확보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생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생활을 위한 소비활동이 증가하여 일정한 소비자 계층 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다른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심리적 불안정, 고독감, 신체적 노쇠 등으로 인하여 취약 소비자로 분류되며 이런 점에서 노인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① 배우자 사망, 퇴직으로 인한 소득절감, 무수입의 상태로 (경제적 빈곤) 낮은 가격으로 구 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② 평균 교육 수준이 낮아 잘못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된다.
③ 고독, 쓸쓸함,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④ 타인의 의견이나 속임수에 쉽게 현혹된다.
⑤ 혼자 사는 노인은 의사결정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원이 없어 소비자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
⑥ 신체구조와 기능의 쇠퇴로 건강 유지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과 관련된 광고에 노인이 쉽게 현혹되게 된다.


2.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실태조사 2008, 6월』

1)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 비율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의 접촉 경험 비율은 49.4%임.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의 접촉 경험 비율은 전화를 통한 판촉 활동, 행사 참여를 통한 판촉 활동, 공무원 사칭 방문 판매 활동 중 1가지 이상의 판촉활동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참고자료

· 『소비자 교육의 이해』, 김혜선외, 시그마프레스, 2002
· 『(노인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송순영,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 『소비자 교육의 이론과 실체』, 이기춘, 교문사, 1999
· 『실버세대: 합리적인 노후생활 길 찾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4
·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 한국 소비자원 http://www.kca.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http://blog.naver.com/kij5798?Redirect=Log&logNo=100030880200&vid=0
· 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243189
·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28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