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의 법원

소개

경찰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Ⅳ.훈령
Ⅴ.경찰관청의 대리와 위임

본문내용

경찰행정법의 법원



Ⅰ. 서론

1. 경찰 法源의 의의 : 경찰법의 법원이란 경찰의 조직, 작용, 구제 및 그의 통제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신근거를 말한다. 존재형식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두 가지 형식으로 존재한다.

2.경찰의 법원
가. 경찰법의 법원
①경찰법의 법원(法源)에는 입법자가 법조문의 형식으로 정립한 성문법원과, 관습법처럼 문서로서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 불문법원이 있다.
②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권력적 법집행으로서 법원이 아니다.
나. 성문법주의의 중요성
①경찰행정법 분야는 성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큰데, 그 이유는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현대 민주 주의 사회에서 경찰권력의 발동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요청되므로 경찰권력의 발동에 는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립한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②경찰권발동은 권력적인 명령․강제작용이며, 획일성․강행성․기술성이 요구되며, 국 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그 목적과 수단, 한계와 조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문법주의를 취함이 원칙이다.
③경찰권발동의 목적과 수단, 한계와 조건을 명백히 하면 국민의 장래에 대한 예측가능 성과 법적 안정성, 경찰사무의 공정성 실현이 보장될 수 있다.
④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 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 제100조 등과 경찰법 제4조 등을 들 수 있다.
다. 성문법주의의 예외
⇒경찰법의 규율대상은 다양․가변적이고 경찰권발동은 응급비상수단인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어 불문법도 보충적․예외적으로 법원이 되고 있다.

Ⅱ. 성문법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