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법제화에 대한 고찰

소개

안락사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고, 특히 안락사 법제화에 대한 고찰을 하는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논의의 한정
1) 개념정의
2) 논의 전개 방향

2. 안락사 법제화의 당위성

Ⅱ. 안락사 논쟁의 현황
1. 소극적 안락사 논쟁 현황
1) 세계적인 추세
2) 사회적 합의지점의 존재
3) 법제화 시 논쟁지점
2. 적극적 안락사 논쟁 현황
1) 적극적 안락사의 법제화
2) 법제화 논쟁지점

Ⅲ. 안락사 법제화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
1.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
1) 회복가능성의 정도 측정
2) 경제적 요인
3) 중단되는 치료의 범위와 지속되는 치료의 범위
4) 사기(死期)에 대한 판단
5) 치료중단 절차의 규정화
2.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
1)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
2)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
3) 사전의사결정서(living will) 도입
3. 병원윤리위원회의 위상 제고
1) 병원윤리위원회의 필요성
2) 병원윤리위원회의 활동
3) 병원윤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4. 안락사 시행 방법에 관한 기준

■ (보론) 외국의 안락사 논의 : 네덜란드의 안락사 현황

Ⅳ.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논의의 한정
1) 개념정의 :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안락사라는 말은 가지는 의미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료처치상황에만 한정지어서 설명하겠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안락사의 분류인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의 논의 방향에 맞추어 개념을 한정해서 정의하도록 하겠다.
a)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직접 요청했으며 그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취한 어떠한 조취가 환자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같은 의미로 의사조력자살이란 말도 쓰인다.
b) 소극적 안락사: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전문의/담당의가 판단하기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현대의학의 측면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 도저히 소생가능성이 없다’ 라고 결론이 났을 때 의사가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생명을 유지시키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장비를 멈추어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견해에 따라서는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되 정당행위로서 즉, 사회상규에 합당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한다.) ‘치료중단’ 이라고도 한다.
c) 이러한 개념정의의 이유: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의식이 없을 때 즉,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므로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의식이 있을 때의 치료중단 행위는 당연히 본인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므로(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 의사는 살인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죄인 과실치사죄조차 지지 않으므로 법적인 하자도 없으며 현재 의료계에서는 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기에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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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모, 우리나라 병원윤리위원회의 운영 현황. 2002 의료와사회심포지엄
· 권복규/김현철, 생명 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김상득/손명세. 안락사: 정의,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한국생명윤리학회 제1권
· 남명진, 알기 쉬운 생명 윤리, 신광출판사, 2005
· 유손이/호명경/종세환,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 의료법윤리학 서설, 동림사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 전지연. 현행형법에 따른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 학당명형식교수화갑기념논문집. 참한
· 최규옥, 병원윤리위원회 비교 연구 및 그 활성화 방안. 2002 의료와사회심포지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료중단과 안락사’, 2001
· 허대석, 의료윤리지침의 현장 적용 사례: 말기 암 환자에서 의미없는 치료의 중단. 2002 의료와사회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