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찬성, 안락사 합법화, 적극적 안락사, 생명 존엄성, 자기 결정권, 논증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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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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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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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용조사와 직접토론, 질의응답, 교수피드백을 거친 논증에세이로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접하기 쉽지만, 그에 비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내용은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8년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되면서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논문과 기사를 살펴보고 토론을 통한 내용 추가를 통해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논문이나 기사, 의사분들의 내용을 보다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리포트를 통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내용에 주석도 달아놓았습니다.

목차

1. 차례
2. 서론
3. 본론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는 조력자살을 돕는 비영리단체이다. 조력자살은 최소 3개월의 숙고 기간을 고쳐 본인의 의사가 본인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본인이 치사량의 약물 주사를 주입한다. 그 후,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습과 화장 등의 과정을 단체에서 진행한다. 디그니타스는 회원제로 우리나라의 회원이 2018년까지 32명, 실제로 조력자살을 한 사람은 2016년 1명, 2018년 1명, 총 2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소극적 안락사는 합법이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서 그들의 활동이 조력자살까지로 한하여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 취지가 적극적 안락사의 취지와 같다는 점에서 디그니타스는 적극적 안락사에 편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적극적 안락사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미 하고 있는 치료를 멈추어 본인의 병을 원인으로 사망케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치사량의 약물 투여 등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가 다른 점은 약물 주사를 행하는 주체가 의사냐 환자 본인이냐의 차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2월 4일 이후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약칭 :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즉, 소극적 안락사(존엄사)에 대해 합법이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본인은 적극적 안락사 또한 소극적 안락사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선택권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 안락사 논의는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도입된 새로운 인간 생명 존중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상득, 손명세,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생명윤리』 제1권 제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0.
반덕진, 「의사의 직업전문성과『히포크라테스 선서』」, 한국의철학회, 2011.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82호, 대한변호사협회, 2019.
한국사전연구사,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20.
신융아, 이성원, 김형우, 「한국인 2명 안락사 지원, ‘디그니타스’ 공동대표 단독 인터뷰」, 서울신문, 2019.03.0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바람처럼, 뉴스터치 박현수기자의 블로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https://blog.naver.com/parkhs43/221454482125,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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