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

소개

한미 FTA의 득과실 레포트입니다.
자동차, 섬유, 제약, 농업축산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
1. 한미 FTA의 개요
2. 한미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3. 한미FTA 주요 협상결과 및 주요 일지
4. 한미 FTA의 분야별 득과 실

결론

본문내용

1.개방과 세계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 어떤 선택에 앞서 득과 실을 신중히 따져본다. 그것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중요한일이라고 한다면 따져보는 부분이 많을수록, 고민이 깊을수록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이 일을 준비해왔고, 다른 나라와의 FTA를 진행하면서도 늘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다.
이미 세계는 FTA라는 국가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온갖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세계 무역에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교역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 빨라지고 있다.

2.왜 미국과의 FTA인가?
혹자는 FTA가 우리경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ASEAN도 있는데 왜 하필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한다. 그것도 무역촉진권한(TPA : Fast Track Authority)의 시한이라는 남의 나라 일정에 맞춰 쫓기듯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는다.
그 이유는 미국은 금액규모로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가 미국이고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또한 미국이다.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소위 최대 `Test Market`이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야 진정한 강국이 된다.
하지만 이런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점유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중국․인도 등 신흥 대국과의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미국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미국 상품이 아니다. 우리가 관세를 1%만 낮춰도 미국시장에서 우리는 그만큼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한미 FTA는 이런 하락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2009.2), 「한미FTA 한눈에 보기」(국회도서관)
· 정인교,조정란,박귀현(2007), 「한-미 FTA 100% 활용하기」(한국무역협회)
· 국정홍보처(2006), 「한미 FTA를 말한다.」(대한민국 정부)
· 조문호 (2008) 「한미 FTA가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7) 「한미 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국회 한미 FTA 특위 (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