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소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4p짜리 레포트이고 표지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세요^^

목차

제 1절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
1. 시장의 실패의 의의
2. 시장의 실패의 원인
1) 시장의 불완전성과 규모의 경제
2) 외부효과
3) 공공재
4) 불확실성과 비대칭정보
5) 소득분배의 불균등
3. 시장실패의 대책
1)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
2) 민간부문을 통한 시장 기능의 보완


제 2절 정부의 역할과 한계

1. 정부의 역할

2. 정부의 한계
1) 정부실패의 의의
2) 원인

본문내용

1. 시장의 실패의 의의

1) 시장실패의 정의
ㆍ시장실패 :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나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협의의 시장실패 → 시장의 기능장애와 시장의 내적 결함이 발생
광의의 정의 : 파레토 최적에서 이탈 + 소득분배의 불균등현상

2) 시장실패의 원인
➀ 시장의 불완전성 : 시장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완전경쟁이 아닌 상태
➁ 시장의 불완비성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외부효과, 공공재, 불확실성과 비대칭정보)
➂ 시장이 완전경쟁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 ex) 불균등한 소득분배

2. 시장의 실패의 원인

1) 시장의 불완전성과 규모의 경제
ㆍ불완전경쟁 → 자원의 과소배분이 발생함 ∴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일 수 없다
① X재 시장은 불완전경쟁 → Px > MRx = MCx
② Y재 시장은 완전경쟁 → Py = MRy = MCy

X재가 과소생산되고 있어 파레토최적이 아니다.
<

ㆍ규모의 경제 → 자연독점이 발생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2) 외부효과
(1) 의미
ㆍ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데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➀ 외부경제 :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➁ 외부불경제 :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