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제도

소개

국제통상제도 과목 때 대외무역법 중에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부분을 발표한 자료입니다.(A+)
법령 바뀐 부분까지 수정해서 보시기 편하실거에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1). 특정거래형태의 의의

II.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의 정형화
1)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2)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3)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
4) 임대차 수출입(임대수출, 임차수입)
5) 연계무역
6) 중계무역
7) 외국인도수출 및 외국인수수입
8) 무환수출입

III.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절차
2) 인정신청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본문내용

☞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차이
①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과 중개무역(Menhardisinf Trade)는 물품의 인도방법 즉,
물품이 중계지를 경유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지 않고, 중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② 중계무역 시는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나
중개무역시엔 최종수입자나 최초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을 목적으로 합니다.
③ 중계무역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으나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④ 세무신고 및 매출정리에 있어서는 중개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중개무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중개무역 계약서(특별한 양식 없음)를 근거로
하여 소득신고기간 (종합소득신고 익년도 5월말까지)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 환율 적용은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는 중계무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선적
일자 기준으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입과 매출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유 시 매출은 우리나라에서 선적일자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통과무역 => 거래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송부되지 않고 제3국을 통과하여 수입국에
송부되는 경우 제3국인 통과국 입장에서 바라본 거래로서 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될 때 수입국을 미리 정하여 제3국을 통과하는 거래
↓
≪중계무역과 통과무역의 차이점≫
통과무역은 수출될 때 수입국을 미리 정해놓지만

참고자료

· - 신 국제무역법규 (강호경, 임목삼/ 두남)
· - 글로벌 무역 (김수현/ 도서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