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운동

소개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주의 운동과 더불어 필요한 재벌 개혁에 관한 내용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제민주주의 개념 및 필요성

ⅰ. 경제민주주의 개념

ⅱ. 재벌의 성장배경

ⅲ. 경제민주주의 필요성

Ⅲ. 재벌의 문제점

ⅰ. 개인총수지배 소유구조

ⅱ. 계열사 간의 출자와 순환출자

ⅲ.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

Ⅳ. 재벌개혁의 시민사회 운동

ⅰ. 소액주주운동

ⅱ. 출자총액제한제도

ⅲ. 금산분리 완화 반대운동

Ⅴ. 성과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독재체제에 억눌려왔던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독재체제였던 시대에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무시되어왔지만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특히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재벌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Ⅱ에서는 경제민주주의의 개념 및 필요성과 재벌의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Ⅲ,Ⅳ에서는 재벌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Ⅴ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Ⅱ. 경제민주주의 개념 및 필요성

ⅰ. 경제민주주의 개념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정의가 우선시 될 필요성이 있다. 경제민주주의란 간단하게 정의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잡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주의가 잘 드러나는 사례는 유럽 복지국가의 조세율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가운데 스웨덴의 예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겠다. 스웨덴 국민들은 높은 조세율을 부담한다. 이 나라의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이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맞벌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고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높다. 그 이유는 자신이 낸 세금이 그만큼 돌아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8)
우리나라의 사례의 경우 경제민주주의의 의미를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4조 2교대라는 것은 4일 동안 매일 12시간의 주간 근무 후 3일간 휴식, 1일 교육, 다시 4일, 매일 12시간씩 야간근무 후 4일 휴식 등 총 16일 단위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2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조직을 4조로 만들어 주중에 이틀은 쉴 수 있게 하고 이틀을 쉬는 동안 하루는 휴식, 하루는 직무훈련(교육)을 한다. 유한킴벌리의 규모가 중간규모라서 이 시스템이 가능하였다

참고자료

· □ 책&논문 참고
· 한국의 재벌 1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송원근·이상호 저, 나남출판, 2005
· 한국의 재벌 2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이윤호 저, 나남출판, 2005
· 한국의 재벌 3 재벌의 소유구조, 김진방 저, 나남출판, 2005
·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송원근 저, 후마니타스, 2008
·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 삼성의 절대권력에 맞서 싸운 사람들 이야기, 프레시안북, 2008
· 한국재벌 형성사, 이한구 저, 비봉출판사, 1999참여연대 10년의 기록 : 1994-2004 :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2004
· 한국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이재희,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02(논문)
· □ 인터넷 참고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1&no=25541&s_id=8&ss_id=0
· (프런티어타임스, “MB정부 금산분리 완화정책 가속도 붙나”, 2008. 1. 17)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839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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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5092610211780648&outlink=1
· (머니투데이, “시장안정 저해우려 순환출자 금지해야”-금융硏“, 2005. 9. 26)
· -http://www.eto.co.kr/?Code=20090304085601817&ts=225055
· (경제투데이, “재벌규제의 상징 ‘출총제’ 역사 속으로”, 200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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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재벌계열 비상장사 공시 의무화”,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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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제, “비상장사 74%, 상장의향 없다.”, 200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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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김재록 게이트] ‘오너소유 비상장사’로 감시 회피”, 2006. 3. 30)
·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0/14/200810140180.asp
· (헤럴드경제, “금산분리가 뜨거운 감자…국회 통과 vs 극력저지”, 2008. 10. 14)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69448
· (아시아투데이, “금산분리 완화법 통과, 대기업 은행소유길 활짝”, 200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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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금산분리 완화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한다.”, 2008. 12. 19)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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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4981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경과“)
· -http://blog.naver.com/sereno88/50030790691
· (“꿈과 열정의 교집합” 블로그)
· ーhttp://ko.wikipedia.org/wiki/%ED%86%A0%EC%A7%80%EA%B0%9C%ED%98%81
· (위키백과)
· ー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26689
· (오마이뉴스, “복지국가 스웨덴, 어째서 가능한가”, 2008. 12. 6)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0679851&
· (한국경제, “[일자리를 만들자] 2부 : (5ㆍ끝) 4조2교대 근무제-유한킴벌리”, 2004. 1. 3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0093913& (매일경제, “[테마진단] 소액주주운동 제대로 보기”, 200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