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와 재벌개혁운동, 경제민주주의와 재벌의 개념. 재벌의 성장배경, 문제점, 재벌개혁의 필요성, 대표적 재벌개혁운동의 개념, 방향 등(소액주주운동, 출자총액제한제도)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제민주주의
1. 경제민주주의개념
2. 재벌의 정의
3.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재벌
4. 국가경제를 지배하는 재벌

Ⅲ. 재벌
1. 재벌의 성장배경
2. 재벌의 문제점
1) 지배구조의 문제
2) 지나친 밀착관계
3. 재벌개혁의 필요성

Ⅳ. 재벌개혁 운동
1. 시민단체의 재벌개혁운동
2 .대표적 재벌개혁운동 - ①소액주주운동
1) 소액주주운동 개념
2) 소액주주운동의 배경
3) 소액주주운동의 긍정적 사례
4)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5) 소액주주운동의 앞으로의 방향
3. 대표적 재벌개혁운동 - ②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 개념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앞으로의 방향

Ⅴ. 나오는 말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독재체제에 억눌려왔던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독재체제였던 시대에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무시되어왔지만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특히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재벌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Ⅱ. 경제민주주의
1. 경제민주주의란?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생활에서 민주적인 요구․정책․제도를 실현해 나가려는 사상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응되는 말이다. 이러한 경제민주주의는 민주주의사회의 발전에 수반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무산대중의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의 요청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2. 재벌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란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부터이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특정되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경제적 이권 예를 들어 귀속재산 불화와 원조물자 배정, 전재복구사업의 정부발주 등 이 정부에 귀속되었던 특이한 구조하에서 정치권에 유착, 별안간에 거대한 기업집단을 형성한 기업들이 출현하였다. 이들을 여느 기업들과는 달리 부를 필요가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단어가 재벌이었다.
이한구,「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 pp. 3-4

3.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재벌
생산(production)과 소비(consumption)가 되풀이되는 현상을 우리는 경제 또는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생산이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소비란 이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경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무한히 되풀이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최정표, 1999,「재벌시대의 종언」고원출판사
송원근, 이상호 2005,「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나남출판사
이한구, 2004,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이재희, 2002, 「한국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원상호, 1999, 「소액주주운동의 이해」 자유기업센터
위평량, 2007,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실상」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