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세자주권

소개

과세자주권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지방자치권과 과세자주권
1.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권
1)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권
2) 지방자치권의 현황
2. 과세자주권
1) 과세자주권의 의의
2) 지방자치에 있어 과세자주권 도입 근거

Ⅲ. 과세자주권의 현황과 제한 근거
1 세목 결정권 현황과 제한 근거
2 세율 결정권 현황과 제한 근거
3 과세 객체 선택의 현황과 제한 근거
4 과세표준 선택의 현황과 제한 근거
5. 우리 과세자주권의 실태

Ⅳ 과세자주권의 일반적 제한 근거
1 지역간 형평성
2 재정부담의 공평성
3 조세의 외부성으로 인한 문제
1) 조세경쟁
2) 조세수출
4 주민의 조세 저항과 정치인과의 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출범하였고 그 후 지방분권 개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재정되는 등 많은 개혁이 실행되었지만,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지방분권 가속화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한 결과로서 불완전한 지방화의 산물인 것이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세수감소, 각종 사업의 자율적인 추진 및 투자손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들에 의한 선심성 사업, 무분별한 투자욕구 및 선거를 의식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는 것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fiscal crisis )상황에 직면하게 된 요인이다.
이러한 재정환경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 등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방세제이다. 지방세제에 대한 최근 논의 가운데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가, 즉 과제자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그 허용정도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과세자주권의 제한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자치권과 과세자주권

1.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권

1) 지방자치권의 의의
지방자치권이란 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관할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 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