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가치와 시장통합

소개

동북아시아의 위기가 정말 유교적 가치에 의한 특성인지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동북아시아의 시장통합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3

II. 본론
1. 동북아시아의 경제 3
(1) 동북아시아 시장 경제 성격3
(2) 동북아시아 경제 위기 상황5
(3)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을 보는 시각7
2. 동북아시아의 가치 9
(1) 아시아적 가치란? 9
(2) 아시아적 가치의 특징 10
(3)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란 12
3. 동북아시아적 여건 12
(1) 동북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논의 12
(2) 동북아시아 역내 거래의 특징 14
(3)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19
4. 동북아시아 시장통합 22
(1) 바람직한 시장 통합 형태의 모색 22
(2) 동북아 시장통합의 제도적 접근 27

III. 결론 31

*참고문헌 33

본문내용

I. 서론
동북아시아는 영미식이나 유럽식 경제발전 모델과는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해왔다. 정부의 역할, 기업과 금융의 관계, 노사관계 등 시장경제 체제의 운용형태를 비교해보면 일본 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동북아시아는 서구의 발전모델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보여왔다.즉 영미형 신 자유주의 경제, 유럽형 사회적 시장경제와는 달리 동북아시아는 일본으로 대표되는 아시아형 모델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시아 모델은 공동체적 집단가치를 가지며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 적극 개입했다. 정치• 사회적 지배구조는 공동체적 가치인 아시아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서구의 개인적 혹은 합리적 양당제와는 다른 일당제였거나 연고형 체제가 광범위하게 유지되었다. 일본이나 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보수정당이 정권을 지배해왔으며, 이런 관계는 기업의 지배구조나 금융과 산업의 관계에서도 주거래은행제 유착관계로 형성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시아는 글로벌 스탠더드 체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IMF및 미국의 주도로 형성된 글로벌 스탠더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방을 요구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불리도 분명해졌으며, 과거 동북아시아 정치•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지배구조는 투명해 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했다. 동북아시아는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 주도에 의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기업은 개별기업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국가의 자산으로 인정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부유출의 논의가 계속되었고, 구조조정은 사회적 혁신 능력을 저하시켰다. 연공서열에 의한 종신고용 제도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에서, 고용조정, 능력제도 중시 등 서구적 제도로 전환되었으나 유교적 전통이 살아남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키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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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세미나 자료
· 국제경제학회 세미나, 이창재 외(2004), 손병해(2005), KIEP-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