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서비스법

목차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1. 개념과 내용
2. 특 성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1. 개념과 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법률에 의한 보도·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호·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특 성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가진다. 첫째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급여내용과 형태가 앞의 두 가지와 다른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법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데 비하여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