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증가와대책

최초 등록일
2001.05.07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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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분석배경
2.일반현황
3.노인의료현황
4.증가억제대책

본문내용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의료보험 급여기간의 연장, 고가장비도입등의 급여확대정책과 종합병원 이용증가, 인구구조변화, 질병양태변화등 그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들중 인구노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므로서 파생되는 노인만성질환 진료자의 증가는 이들 계층에 대해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외래환자가 입원환자및 와상노인으로 발전하여 노인의료비용의 급증을 동반하므로서 향후 의료보험정책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전체 예산중 보건복지 예산은 `81년 2.18%에서 `99년 4.97%로 점진적으로 증액되어 왔고 2000년 예산에는 금년보다 8.1%증액된 5.19%로 확정되었다. 또한 노인복지예산도 금년 대비 37.9%나 대폭 증액된 2,643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이정도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노인인구 구성비에 비해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로인한 사회보험재정의 적자는 점점 확대 될 것이며 이것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을 계기로 효과적인 노인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65세이상의 노인의료비 추계를 파악하여 향후 노인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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