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선진화)에 대한 고찰 -공기업민영화 장점단점, 공기업민영화 찬성반대-

소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열심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와 상세보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필요성
2. 한국적 공기업의 특수성
3. 공기업선진화의 원칙과 방향
4. 공기업민영화의 배경과 목표
5.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찬성)
1)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
2) 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6.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반대)
1) 장기적으로 독과점으로 산업 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감소로 인한 위험증대
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8.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
9.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문제점
1)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2)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3)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문제점
10. 공기업선진화 성공의 극복과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부분적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고 공기업 선진화를 통화 부분적인 민영화로 수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수도·전기·가스·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 거론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와 비효율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공기업 개혁을 단행하거나 시도해왔다.
10년 간 정체되어 있던 공기업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혁의 방법이다. 본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선진화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1. 노주혁, 우리나라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 대학원 2009.
· 2. 김선빈,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성공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8.
· 3.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2002. 3.
· 4.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 5.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0.
· 6. 가재창,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변천과 향후 방향,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 7. 김혜정,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1.
· 8. 이수철,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2.
· 9. 공기업 2차 통·폐합 어떻게 되고 있나, 서울신문, 2008년 9월 8일자.
· 10 . 박기백․김현숙․민희철, 공기업 민영화 연구, 재정분석센터과제, 2006.
· 11.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