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교육 붕괴-사교육 중심으로-

소개

사교육 중심의 공교육 문제점

목차

Ⅰ. 머릿말
Ⅱ. 사교육의 심각성
Ⅲ. 공교육의 붕괴
Ⅳ. 사교육문제 해결방안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교육은 대학의 학력저하와 공동화를 초래한다. 대학은 상위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대학내실화’가 아닌 ‘우수학생 선발’에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초ㆍ중등 국제학업성취도는 최상위지만 대학평가는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는 사교육의존도에 따른 높은 수능 점수가 대학성적과 상관없거나 오히려 성적저하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교육으로 인해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 된다. 즉,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진학률이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로 인해 교육이 균형적 인간성장과 공동체사회 기여보다는 계층유지 또는 계층상승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학벌사회가 악순환 되게 된다. 즉,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사교육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이는 곧 수능 성적으로 이어지고, 이로써 높은 학벌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며, 또 이는 그 후손에게도 되풀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런 결과로 학벌ㆍ학력주의 사회풍토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학교 교육 목표 상실, 학교 교육의 학원화이다.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의 목표가 사라지고, 공교육 대책이 사교육과의 효율성 경쟁으로 되며, 입시교육과 출세가 사실상 학교 교육의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입시교육에 가장 근접한 학원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교 교육은 불신하게 되었다.
또한 학원은 선행학습, 학교는 반복학습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결탁구조가 형성되는데 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면 학원 입시 설명회 때 특목고나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다든지, 방과 후 교육에 학원 강사를 임용하는 일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육과 가정학습, EBS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등이 입시교육으로 편향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사적 의존이 심화되면서 공공성이 상실되고 있다. 사교육이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는 교육에 대한 과소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학벌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참고자료

· 김양분, 김미숙, 「입시학원 교육실태 분석」, 학국교육개발원, 서울, 2002.
· 나병현(서울대학교 아태교육발전연구단) - 공교육체제 개혁의 현실과 전망 2001.
· 오욱환, 『한국사회교육열:기원과심화』, 교육과학사, 서울, 2000.
· 동아일보 2002. 5. 23. 사설
· ◀ 참고 사이트 ▶
· http://www.naver.co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