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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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2. 이명박 정부 시장별 부동산 정책
Ⅲ.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1. 6.11 미분양 대책
2. 8.2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3. 9.1 부동산 대책 세제개편안
4. 9.19 부동산 종합 대책
5. 10.21 부동산 대책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정책
Ⅰ. 서 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도 어느덧 8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지만 정권초기의 세계 경제 불황과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정권 초 정부의 많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최우선 과제였다고 할 수 있었고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한 많은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집값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지게 만들 정도로 치솟았고 결국 부동산 대책은 실패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큰 틀에서 살펴보고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Ⅲ.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1. 6.11 미분양 대책

정부와 한나라당은 ‘08년 6월 11일 오전 8시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간 지방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들은 주택수요가 상존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미분양 ( 08.3월말 기준 10.9만호)은 자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누증 등으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활용,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등 기존 미분양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적은 지방에 대해 세제 및 금융규제를 선별적․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수요위축에 대응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 협회 자율결의 등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