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Haya De la Torre 레포트

소개

국제법 과제 Haya De la Torre 케이스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양 국가의 주장

1. 콜로비아 측
Ⅲ. 사건의 쟁점
Ⅳ. ICJ의 판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948년 10월 3일에 페루에서는 급진적인 개혁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군사혁명 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군사혁명은 당일로 좌절되었고 그 반란의 주모자였던 Haya de la torre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토레는 페루의 리마라는 도시에 있는 페루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에 자신의 비호를 요청 하였고, 콜롬비아는 토레를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여 비호를 허락하였다.
콜롬비아 대사관은 토레를 비호한 뒤 이 사실을 페루 당국에 통고하면서 그의 안전한 출국을 위한 통행증 등록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페루정부는 이를 거부 하는 동시에 토레를 페루정부에 인도해 줄 것을 콜롬비아 정부에 촉구하였다. 이에 콜롬비아 당국은 페루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제소하여, 콜롬비아가
토레에 대하여 전술한 비호를 위한 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판정하여 줄 것을 ICJ에 요구하였다. 쉽게 말하면 콜롬비아는 토레를 페루
정부에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한 토레를 출국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ICJ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ICJ는 ‘조약 규정과 미주 국제법’을 근거로 판결하였다.
※ 참고
◎ ‘토레’는 누구인가?
토레는 1895. 2. 22 페루 트루히요~1979. 8. 2 리마에서 태어난, 페루의 정치학자
이자 정치가이다. 그는 1924년 이후 페루의 급집적인 개혁세력(주로 중산계층 위주) 인 남미혁명 인민 동맹인 APRA(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을
창설하고 이끌었다. 그는 초기에 마르크스(좌익)의 영향으로 전통적 계층인 군부와
적대관계를 이루었으나, 후기에는 보수적 경향을 더 많이 띄었다.
토레는 혁명이론, 정치사상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쓰고,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반미제국주의, 라틴아메리카의 통일, 토지와 산업의 국유 화, 파나마 운하의 국제화 등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라틴아메리카 전역을 대상으 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페루 국내에서만 영향력을 가졌다. 일생동안 그는 여러 번의 정권 탈환을 목표로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Ⅱ. 양 국가의 주장
1. 콜로비아 측
콜롬비아는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 남미부국가들 사이에서 인정되어오던
관습상의 비호권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몬테비데오 협약은 쉽게 남미 일부 국 가들이 비호권을 인정하고자 맺은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