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아동성범죄 심리

소개

이하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동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성범죄심리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고 가해자의 성범죄 심리를 깊이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서론 (Introduction) :
본론 (Main body) :
ⅰ.) 아동성범죄란 무엇인가
ⅱ.) 아동성범죄의 사례
ⅲ.) 아동성범죄자의 심리
결론 (Conclusion)

본문내용

서론 (Introduction) :


근래에 일어났던 일명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 )’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후 이 사건은 2009년 9월 KBS 다큐 프로그램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범행의 잔인함과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파렴치한 행동, 또한 피해자가 평생 지고 가야할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형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조두순 사건은 아동성범죄에 대해 사회전반에 큰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동성범죄와 관련하여 6주차~8주차 강의안에 나온 성범죄심리에 관하여 아동성범죄자의 사례를 통해 가해자의 성범죄 심리를 깊이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과 결론에서는 아동성범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강의 6주차~8주차 강의내용에서 배운 성범죄 심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인 아동성범죄사건을 폭넓게 연관시켜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론 (Main body) :


ⅰ.) 아동성범죄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 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관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WHO에 의하면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해우이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 하는것,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 하는것,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참고자료

· OCU강의 범죄와 범죄심리 6주차~8주차 강의안
· EBS 다큐프라임 (2009.7.28방영) <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2부 아동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 박주연, <아동성범죄자를 다시 법정에 세월>, 위클리경향, 2009.10.20
· 클로드 셰르키-니클레스, 미셸 뒤벡 (2008), 패륜의 심리학, 기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