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발전 복지국가의 기원과 전망

소개글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 양상을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분석
1. 동아시아 복지국가와 한국의 저발전 복지국가
2. 선행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Ⅲ. 한국형 발전국가와 지역 격차
1. 국가 주도 경제성장과 공간 분업
2. 중화학공업화기지 정책의 실패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정호.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과 저발전.” 『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5호 (2014).

복지와 재분배에 관한 정치경제이론은 대부분 서구선진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 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구 중심적 혹은 시민주의 편향적 복지국가론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 및 저발전의 원인을 분석함 으로써 정치경제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네 편의 문헌들을 고찰한다. 이들 의 주요 주장 및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성장과 저성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을 예측한다.

2. 심화 연구

위 논문은 해거드와 카우프만(Haggard and Kaufman, 아래 HK)1), Yang, Jae-jin(아래 양재진)2), 김영순3), 에스테베즈-아베(Eastebez-Abe, 아래 EA)4)의 연구를 분석했다. 분석을 종합한 결과, 다음의 네 가지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1>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네 가지 결론
HK, 2008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동아시아 복지국가는 계속 확 장될 것이다.
양재진,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저발전은 기업 중심 노조 문화와 지역 이권형 정치가 팽배하며, 좌파 정당의 의석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 때문이다. 일련의 문제점을 가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한계는 명확하다.
김영순, 2011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제도, 권력 자원의 크기보다 행위자 제휴체들간 권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상정했으나, 이는 짧고 미시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할 때만 유용한 접근법이다.
EA, 2008
한국에서도 비례대표제 중심 선거제도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이 뒤따를 것이다.

종합하자면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에 복지국가 로의 정체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 선거와 정치제도로 인해 분명 한 한계를 맞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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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호.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과 저발전.” 『한국정치학회보』 48집 5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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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지역 간 격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창작과비평』 47권 3호 (2019).
조수현.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한국정책연구』 9권 2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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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bez-Abe, Margarita. Welfare and Capitalism in Postwar Japa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Haggard, Stephan and Robert R. Kaufman. Development, Democracy, and Welfare States: Latin America, East Asia, and Eastern Europ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Yang, Jae-jin. “Parochial Welfare Politics and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omparative Politics 45(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