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폐지논란]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 외교 폐지 논란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소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외고 폐지 논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주요 쟁점들과 찬반 양론에 대해 정리해보았구요, 이를 통해 외고폐지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뜨거운 감자 ‘외고 폐지 논란’

2. 외고 폐지 논란의 배경
1)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배경
2) 입시명문고를 위한 선발 과정
3) 외고폐지론의 등장

3. 외고 폐지 논란의 핵심 쟁점

4.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
1) 외고 폐지 찬성론
가) 사교육을 피해갈 수 없는 외고의 한계
나) 공교육 붕괴의 원흉
다) 설립 목적 상실
라) 수월성 교육에 대한 오해
마) 외고와 명문 사립대, 그들만의 잔치

2) 외고 폐지 반대론
가) 외고의 순기능 인정해야
(1) 글로벌 인재 양성
(2)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생능력 개발
(3) 국내 고교의 자극제 역할
(4) 해외유학 수요 흡수
나) 사교육 열풍, 과연 외고만의 문제인가?
다) 사교육 문제, 공교육 정상화만이 답이다

5. 외고 폐지 논란의 여론 현황
1) 일반 국민 ‘외고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 개선해야’
2) 현직 교사 ‘교사 87%, 외고 선발방식 바꿔야’
3) 외고 교장, 교감 ‘현행 특목고로 유지해야’
4)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중 17명 외고 개편ㆍ폐지 찬성’
5) 학생, 학부모 ‘빈번한 정책 변경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6.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뜨거운 감자 ‘외고 폐지 논란’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외고폐지 논란이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는 유치원부터 사교육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미 공정성을 크게 잃었으며 본래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입시전문고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한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외고의 경우 전입금도 내지 않지만 선발권까지 행사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또한 외고의 부작용은 이미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강남3구와 양천, 노원 등 5개구 지역 출신이 특목고 정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낳는 근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풀지 않고 외고만 없앤다고 교육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현 정부의 교육철학은 ‘자율’과 ‘다양성’,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외고를 획일적으로 전환, 규제한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기조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지방교육자치 정신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외고 자체는 공과(功過)를 모두 갖고 있는데, 자꾸 정책을 수정하게 되면 교육이 왜곡되고 사교육만 조장할 수 있어 외고폐지 논의 보다는 본질적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외고를 없애야 한다는 쪽은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외고가 없어져도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수월성 교육을 담당해 온 순기능만 없어진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외고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사교육은 줄이는 쪽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자며, 국제고 내지는 일반계 고교로의 전환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룬 채 조만간 외고 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연말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외고는 물론 나아가 고교 체제 및 교육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참고자료

· 안의근, 외국어고 존폐 문제 “틀 유지하되 학생 선발권 제한을”, 쿠키뉴스, 2009. 10
· 류원식, 교과위 의원 21명중 17명 “외고 개편-폐지 찬성”, 동아일보, 2009. 10
· 장세풍, 교사 87% “외고 선발방식 바꿔야”, 내일신문, 2009. 11
· 외고 10곳중 7곳 "선발방식 바꾸겠다",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2009. 11
· 私교육 부추기는 `학교 死교육`이 문제,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2009. 11
· 이두영, ‘외고 폐지’만이 능사인가, 파이낸셜뉴스, 2009. 11
· 진명선, 외고 폐지하면 수월성 교육 폐기?평준화 체제에서 얼마든지 가능, 한겨레, 2009. 11
· 유선희, 소외층엔 ‘좁은문’ 외고생엔 ‘특별히 넓은문’, 한겨레, 2009. 11
· 사설 외고 폐지 당위성 확인한 ‘사립대 전형 외고 잔치’, 한겨레, 2009. 11
· 교과위, `외고폐지` 논란(종합), 연합뉴스, 2009. 10
· 외고폐지 논란 ① 어디까지 왔나, 연합뉴스, 2009. 10
· 외고폐지 논란 ② 사교육비 줄까, 연합뉴스, 2009. 10
· 외고폐지 논란 ③ 학생ㆍ학부모 당혹ㆍ당황, 연합뉴스, 2009. 10
· 선근형, “자율고 아닌 일반고 전환이 정답” 여론 높아, 경향뉴스, 2009. 10
· 김희균, “사교육 과열 주범”vs“수월성 교육 기여”… 기로에 선 外高, 동아일보,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