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소개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FTA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필요성, 현황,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 사례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세계경제의 통합-FTA

Ⅱ. 본론
1. 지적재산권
가. 정의와 필요성
나. 분류
다. 지적재산권의 현황
2.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
3. FTA와 지적재산권 사례
4. 협정의 내용과 갈등요소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 세계경제의 통합-FTA
1995년 1월 1일 부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가 시작되었다. 이전 GATT 체제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던 무체물(지식, 정보, 상표권, 서비스, 용역 등)들의 무역에 관해서도 전 세계적인 규범을 마련하여 새로운 지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한미FTA가 계기가 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국제통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우리나라와 교역국간 무역에서 관세와 같은 여러 장벽을 없애는 등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FTA 협정 타결로 기술이 부족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상당히 타격을 입지만 이에 반해 얻게 되는 경제 효과도 만만치 않다.
관세장벽 제거를 통하여 교역이 증진되고 자원배분이 효율화된다.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와 투자자보호와 같은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민간부문 소득증대를 통한 국내투자 또한 증가한다.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과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하여 경쟁이 촉진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진행되는 등 경제부문에 상당한 발전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또한 소비자입장에서는 소비의 선택폭이 다양해지므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되었다.
한국도 지역통합의 흐름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칠레와의 FTA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는 싱가포르, 아세안, 그리고 미국이나 EU와 같은 거대경제권과도 협정을 맺었다.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는 협상과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으나 발효 1년 전 수출증가율 9.6%에서 발효 2년 후 132.1%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수입 증가율도 63.85%에서 86.1%로 높아졌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127.8%), 무선통신기기(246.9%), 컬러텔레비전(138.3%)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사과와 배를 예외품목으로 분류하는 대신 칠레는 냉장고와 에어컨을 제외했는데, 이들 품목은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이거나 미미하다. 농업계의 당초 우려와 달리, 한-칠레 FTA는 우리 농업에 큰 피해는 입히지 않으면서 수출증대효과는 큰 FTA인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mofat.go.kr
· http://naver.nanet.go.kr:8080/dl/SearchIndex.php
· http://www.agendanet.co.kr/
· http://ktc.go.kr/
· http://www.joins.com/
· http://section.blog.naver.com/
· http://kin.naver.com/
·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