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장애인복지법)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중간 레포트 에이뿔

목차

Ⅰ.들어가며

Ⅱ.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및 목적
1.의의
2.목적

Ⅲ.장애인복지법의 법적성격 및 실천원리
1.법적성격
2.실천원리
1)인간존엄과 가치의 존중
2)사회적 참여권리의 보장
3)차별의 금지
4)자립생활에의 노력
5)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6)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배려
7)국가와 국민의 연대책임

Ⅳ.장애인복지법의 내용
1.장애인복지법개정현황
2. 2007년 개정 배경 및 내용
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1)의의 및 제정이유
2)법률의 내용
4.개정현황에 대한 평가

Ⅴ.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정책제안
1.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1)장애인복지 이념에서의 인권, 권익보호
2)장애인에 대한 사회성인식과 사회연대책임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복지정책의 실현성 여부 및 실행
5)선언적 규정 및 적극적 선별주의
6)전문인력부족 및 전문직제의 부재
7)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 탈피
2.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장애인복지법의 법적 성격 및 실천원리
1.법적성격
사회보장정책과 관련이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법이며, 일반적인 인권이나 기본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2.실천원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년의 실천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1)인간존엄과 가치의 존중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원리를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재확인한 규정인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독립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신체기형자. 불치병자, 정신장애인, 정신이상자, 명정자 등에게도 인정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장애인의 인권 또는 기본권의 이념적, 목적적 대전제가 되는 것이며, 장애인의 인격권을 보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사회적 참여권리의 보장
동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은 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뢰를 균등히...”할 것과 장애인기본권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권리의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가능하도록 원조, 훈련, 치료, 조언,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남상만,나운환,우명화,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2000년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5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0년
·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1
· 강경선, 장애인문제에 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 법무부. 1989
·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2000
· 이홍재, 1989, “장애우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부자료 제122호)
· 김중대 편저 장애자 복지, 대구, 천우출판사. 1987. 25쪽
· 신복기.김동국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보지연구 제2집
·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