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소개

개발권양도제 - 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기본원리
3. 개발권양도제의 개념 및 사례
4. 개발권양도제의 필요성
5. 개발권양도제의 유래 
6. 개발권양도제와 개발제한구역제도
7. 개발권양도제(TDR) 방식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 개발권양도제는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을 통하여 달성하는 개념을 말한다.






2. 기본원리 : 개발권양도제는 일정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 시행되는데, 그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당국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당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다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개발권을 부여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수용지역) 안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수용지역에서 개발권을 직접 행상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송출지역 토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한다. 이때 수용지역은 개발 압력이 커서 장래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에서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토지이용규제를 가해 개발을 제한하게 되면 규제당국과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은 그 이해가 서로 엇갈리게 된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현재의 토지이용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개발권을 매각하여 규제로 인한 장래 기대이익의 손실을 보전할수 있어 큰 불만은 가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규제당국은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토지이용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환경보전, 문화재보호 등의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개발권양도제를 실시하면 이해관계인 모두가 만족하는 win-win-win의 결과를 얻게 된다.

참고자료

· - 김현수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방안 연구”, 개발권양도제 도입방향에 관한 세미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 박헌주, 지대식.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제 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9
· - 한국토지공사, “도시계획운영에 따른 손익조정체계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4
· -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nogalre?Redirect=Log&logNo=140023361485
· http://blog.naver.com/happynep?Redirect=Log&logNo=1300014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