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토지공유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 균전제를 참고로 하여

I . 들어가며
II. 균전제란..
III. 토지 공유제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IV. 해결책 및 대안 제시

본문내용

I. 들어가며...
흔히들 토지가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기나 물과 같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부족해지거나 오염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함을 깨닫게 되지만, 실제로 토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 는 드물다. 경제학자 마샬(Marshall)이 굳이 "토지란 대자연이 가져다 준 선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 및 힘" 이라는 상식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토지는 인간 생존 그 자체와 또한 모든 인간 활동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근원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토지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토지 수요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 토지 제도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다. 실제로 1960년부터 89년까지 토지 공급량은 연 평균 0.03% 증가에 그친 반면, 토지 수요량은 수십 배 증가하였다. 게다가 화학 비료 사용량 증가, 생활 쓰레기 증가와 더불어 쓰레기 매립지 확대 등으로 인해 가용 토지 면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토양 오염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이 글에서는 현 토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 공동체 소유의 토지공유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 나라 현실에서 이 제도 역시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의 균전제를 참고로 하여 토지공유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