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의 내용과 이것이 향후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자본시장 통합법의 내용과 이것이 향후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과 적용
(1)목적
(2)적용
Ⅱ 주요 변화 내용
Ⅲ. 자본시장통합법 내용
1. 포괄주의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보호 제도의 선진화
Ⅳ.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과 적용

(1) 목적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2)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Ⅱ 주요 변화 내용

(1) 기존 금융업종에 따라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왔지만, 자본시장법으로 단일화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증권유관기관 명칭 변경 : 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협회 + 선물협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3) 증시관련 용어 정비 : 선물회사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업자, 선물․옵션 -> 파생상품, ELS(주식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등 -> 파생결합증권
(4) 고객파악제도 도입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고객의 나이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수입현황, 손실감내도 등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뒤 그에 알맞은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5) 5% 이상 보유지분 신고대상자 확대 :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증권금융 등이 포함
(6) 5% 보고의무발생 기준일 : 체결일로 바뀌고 보고시한도 2일 앞당겨진다.
(7) 주된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개시법인, 공시위반 등 실질심사 대상법인에 대한 수시 ․ 정기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해당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기퇴출제 시작

참고자료

· 증권관련 각종수험서및 수업내용 & 인터넷,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