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독후감

소개

장하준, 정승일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독후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전반적인 한국경제의 이슈를 하나하나 집어보고 있는 책이다. 처음에 목차를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분량 상으로는 적절 했던 것 같다. 가장 신선했던 점은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힘에 있어 지금껏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을 제시한 대목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부터는 그런 독특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던 부분과 함께 책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논점을 꼽아 정리한 후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제는 신자유주의!
책의 저자는 한국에는 아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현재의 저성장 저투자는 시장을 너무 맹신한 것이 원인이라며 주주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19세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결함을 인정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 등의 필요를 승인하면서도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자유기업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상’ 야후 백과사전에서 옮김.
이라고 나와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도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세계는 점점 하나로 뭉쳐져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국가끼리 뭉치는 블록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면서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거래도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다.
책의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금융개방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금융자본은 위험이 큰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대신 수익이 높은 주택대출에 적극적이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치솟는다는 것이다.
나도 이 논리에 동의하는 바이다. 사실 IMF전의 한국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 총수가 지배하는 재벌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기업들의 (어쩌면 소위 과잉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과감한 장기투자가 가능했고 투자가 성공을 거두면서 고용이 확대되고 근로자의 소득도 증가하면서 수출과 함께 내수도 활성화되는 구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IMF후에는 기업 지배구조개선, 전문경영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주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조그마한 리스크에도 몸을 사리니 장기투자는 줄어들게 되고 그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모두 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자연스레 고용은 감소하게 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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