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이론

소개

소송물이론 레포트라고 작성한겁니다.
여러 책 참고해가면서 요약정리 식으로 했구요.
시험공부할때도 요약집으로 활용하면 좋을겁니다.

목차

訴訟物理論

Ⅰ. 序
1. 訴訟物의 意義
2. 訴訟物과 民事訴訟
(1) 訴訟의 開始段階
(2) 訴訟의 進行段階
(3) 訴訟이 終結된 뒤
3. 小結 (訴訟物이 問題되는 境遇)

Ⅱ. 訴訟物理論
1. 訴訟物理論의 意義
2. 舊實體法說 (舊訴訟物理論)
(1) 意義
(2) 內容
(3) 民事訴訟에서 訴訟物의 意味(判例)
(4) 舊實體法說의 問題點
3. 訴訟法說 (新訴訟物理論)
(1) 意義
(2) 二肢說(二元說)
1) 意義
2) 內容
3) 問題點
(3) 一肢說(一元說)
1) 意義
2) 內容
3) 問題點
(4) 新實體法設
(5) 相對的 訴訟物設

Ⅲ. 判例의 입장
1. 주류적 입장
2. 예외적 입장
3. 개별적 경우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2) 손해배상청구소송
(3) 일부청구
4. 우리나라 判例에 대한 批判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본문내용

Ⅰ. 序

1. 訴訟物의 意義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審判의 對象 내지 訴訟의 客體를 말한다. 訴訟上의 請求와 같은 개념이다. 법원은 원고가 訴로써 청구한 것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므로 결국 소송물은 원고의 訴訟上 請求가 된다. 그리고 訴訟物은 原告가 特定하는 것이고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주장은 영향이 없다. 上訴人이 상소로써 한 주장도 역시 소송물과는 관계가 없다.

2. 訴訟物과 民事訴訟
訴訟物은 민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1) 訴訟의 開始段階
소송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첫째, 어떤 訴訟節次에 의할 것인가는 訴訟物에 좌우된다. 소송물의 내용이 公法上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그 소송은 行政訴訟이 되고, 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이는 民事事件이 된다. 여기서 다시, 그 법률관계가 財産關係이면 통상의 民事訴訟이 되고, 家族關係이면 家事訴訟이 된다.

(2) 訴訟의 進行段階
이 단계에서 ① 請求倂合인지 여부는 소송물의 개수에 따라 정해진다. ② 請求變更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請求變更 여부의 기준이 된다. ③ 重複訴提起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므로 後訴가 重複된 訴인지 여부의 기준이 된다. ④ 處分權主義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의 한계는 그 소송의 訴訟物에 한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그 소송물과 다른 訴訟物이나, 그 소송물의 範圍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제203조).

(3) 訴訟이 終結된 뒤
이 단계에서는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는 訴訟物의 범위와 일치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므로 訴訟物은 旣判力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금지되는 再訴(제267조 2항)도 取下된 前訴와 訴訟物이 같아야 되므로 再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3. 小結 (訴訟物이 問題되는 境遇)
결국 소송물은 ① 請求의 倂合 ② 請求의 變更 ③ 重複訴訟 ④ 旣判力의 範圍 ⑤ 處分權主義 위배여부 ⑥ 再訴禁止해당여부 ⑦ 時效中斷 범위 등의 경우에 문제된다.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 홍기문, 민사소송법 기본판례 (Basic Civil Procedure Cases), 전남대학교출판부
· http://cafe.naver.com/kciajsy2 (신의를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