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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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II. 수도권과 국토균형정책의 쟁점

III. 국토균형발전을 의한 정책대안

IV. 맺음말

본문내용

1. 국토불균형의 실태
수도권 과밀과 폐해
-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초과밀도 상태

중추행정기능의 수도권 밀집
- 집중의 쏠림 현상 ex)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75.2%
공기업 본사의 83.2% 등...


2 非수도권의 낙후
- 산업경제기능의 수도권 편재
- 수도권과 非수도권과의 급격한 격차

총량경제력의 권역간격차
강원·제주권- 2.7%
호남권- 8.3%
충청권- 9.1%
영남권- 27.2%
수도권- 52.6%

3 국토 정책논리의 취약성

- 수도권 집중 억제 등에 치중한 소극적 정책
- 대내 외 여건변동에 의해 정책이 수시로 변동

- 분권-분산을 통한 혁신주도형 패러다임

2. 3分정책
1 중추행정기능의 이전
- 절충형 이전방식


2 지역균형화 정책
- 지방분권특별법 ex)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의 활성화, 주민참여의 확대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
- 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