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행정이 지향해야할 방향

소개

"21세기 행정이 지향해야할 방향"의 리포터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Ⅲ. 뉴거버넌스론
1. 뉴거버넌스론의 의의
2.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뉴거버넌스의 접근방법
4. 한국에서의 뉴거버넌스

Ⅳ. 현대행정이 지향해야할 방향
1. 행정정보화(전자정부)
2. 민주성(참여행정) 및 책임성(행정책임) 중시
3. 복지행정의 지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국가에 있어 행정은 행정국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국가가 행정국가이며, 행정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행정국가에서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정부는 소극적인 질서유지 및 치안담당과 외적으론 국방만을 담당만 하였다.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행정의 기본원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통하여 사회는 자본주의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인구급증과 각종 경제문제를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사회 안정은 크게 흔들리고 위기가 고조되자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인의 경제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기능은 팽창하고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행정국가가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후부터 행정국가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행정국가가 반드시 불가피하거나 혹은 반드시 편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행정국가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둘째, 정부에 의한 사회 문제 해결, 즉 사회문제의 정치화가 반드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행정국가 이념에 잠재해 있는 ‘강력한 행정부’는 그것에 주어진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공공의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행정국가의 또 다른 생각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공공서비스의 전문직업화도 행정의 능력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행정국가가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충원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필요나 명령에 자동적으로 동원되고 순응하는 것이 당연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미국인들, 특히 중산층은 점차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섯째, 점차 많은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관료제 내에 있는 누군가가 시민들을 위해 더 바람직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고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기를 든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7.
· 김석준,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 김재기, 「행정학」, 법문사, 1999.
· 오수길, 「미래국가로 가는길 뉴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8.
· 오석홍, 「행정개혁론-제5판」, 박영사, 2006.